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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해외직구·풍수해·겨울철 전력수급' 등 현안점검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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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등 국정현안 점검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국정현안점검조종회의를 통해 풍수해와 해외직구 및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등에 대해 점검했다. (사진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더 이상 풍수해 피해가 여름철마다 겪는 만성질환처럼 돼서는 안된다며 재해예방은 비용이 아닌 국민안전을 지키는 투자라는 생각으로 대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종회의에서 주요안건으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등에 대해 점검했다. 

정 총리는 우선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으로 지난 여름 피해가 컸던 풍수해에 대해 지난 9월 추진단을 구성해 지자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를 감안한 풍수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오늘 그 결과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피해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 중 90% 정도를 차지할 만큼 크다며 올해는 특히 예년에 비해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고 상기했다. 

이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재난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신속한 상황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홍수와 산사태 방지를 위해 댐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하천 정비기준 및 산지개발 기준 등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피해 국민들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기간을 단축하고 재난지원금을 상향하는 등의 대책도 이미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더 이상 풍수해 피해가 여름철마다 겪는 만성질환처럼 돼서는 안되겠다"며 "각 부처는 재해예방은 비용이 아니라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직구를 안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처럼 해외직구는 일상적인 소비패턴이 되었고, 최근 코로나 19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직구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최근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의 불법반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해외제품 구매·통관·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빈틈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하고 피해발생시 대행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내일은 미국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행사가 있는 날로 해외직구 성수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며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되, 불법·위해 물품의 차단을 위한 감시와 단속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대해 정 총리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예비전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수요도 적극 관리함으로써 한파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전력예비수준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도 줄여나가는데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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