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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난 해결책 '매입 임대주택'…실효성은? - 미디어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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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정부가 극심한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수리한 후 재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매입 임대주택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조만간 전세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을 통해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LH가 매입한 임대 물량 11만8622가구 중 준공 후 20년을 넘긴 노후 건축물이 1만6357가구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해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올해 확보한 매입 임대주택 1만536가구 가운데 77.2%에 해당하는 8131가구가 비어 있어 이미 실효성이 낮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미 정부가 숫자 채우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빈집이 크게 늘면서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내년 신혼부부 공급물량을 지난해보다 62% 늘렸지만 현재 신혼부부 대상 매입 임대주택 공실률이 10%를 넘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올해 8월말 기준 6개월 초과 장기 공실현황에 따르면 청년유형의 공실률은 3.4%,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 유형의 공실률은 1.4%여서 신혼부부 공실률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공실이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관리비 지출 등 LH가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LH는 매입 임대의 공급 측면에서는 우선 적정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수요와 공급이 적정 균형상태에 있도록 주택 매입과 공급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LH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LH 매입 임대주택 가운데 신혼부부 유형은 일부 공가(空家-빈집)가 있지만, 연중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수시모집을 통해서 공급을 진행중이다"라고 설명했다.
LH는 또한 신혼유형을 청년 또는 일반 수급자 등 타 유형으로 전환 공급할 방침이다.
LH관계자는 이어 "신혼유형 공가는 최근 전세난으로 공공임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입주자격 완화 등을 통한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해 조속한 시일 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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