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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은 금지·박원순 유족은 체류…'가회동 관사' 논란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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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9시10분 현재 서울 종로구 가회동 박원순 서울시장 공관 모습. 2020.07.09/뉴스1 © 뉴스1 온다예 기자 |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부인인 강난희 여사는 빠르면 다음주 가회동 관사에서 퇴거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족이 늦어도 이달 안엔 공관을 비울 예정이며 비용은 정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이어 "관사는 집무 기능을 겸하고 있지만 유족이 이 부분은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날짜와 면적을 안분해 적용 요율을 잡기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유재산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상 관사의 퇴거 시점과 같은 구체적 운영방식은 규정돼지 않았다. 유족은 고인 사망 이후 머물 장소를 물색하면서 여전히 관사를 사용했다.
이에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우를 위해 지어진 공관이 시장이 궐위된 이후에도 유족을 위해 쓰이는 것이 적합하냐는 논란이 일었다.
행정안전부가 고인이 사망한 직후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에게 전달한 업무처리 문건에는 '부단체장이 당해 단체장의 직무수행을 위해 제공된 시설, 물품, 인력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권한대행의 관사사용은 사실상 금지했다.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민이 선출한 시장과 예우까지 같은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정부의 시각이 담겼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부산시에도 같은 공문이 전달됐다.
고인은 지난 2015년 2월 아파트형인 은평구 관사를 떠나 종로구 가회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관사를 이전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방 5개, 회의실 1개, 화장실 4개가 있으며 전세가는 28억원이었다.
은평구 관사(2억 8200만원) 전세금의 약 10배로 당시 전국 최고가 아파트인 타워팰리스 전세금(23억원)보다도 비싸 화제가 됐다. 서울시는 2년 전세 계약이 끝난 후 2017년부터 전세금이었던 28억원을 보증금으로 돌리고 월세 208만원을 추가로 내고 있다.
August 14, 2020 at 08:5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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