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ul : 미 대법원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폐지에 제동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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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폐지에 제동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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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YONHAP News
미 대법원은 현지시간 18일 "우리는 DACA나 그것의 폐지가 건전한 정책인지 아닌지는 결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조치에 대한 합당한 설명 제공 등 절차상 요건을 준수했는지를 다룬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수혜자들에 관용을 베풀지,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무엇을 할지 등 두드러진 이슈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방침과 관련해 충분한 고려 여부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DACA는 어렸을 때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들어온 청년들이 강제 추방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 명령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DACA 행정명령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습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7천 명이 넘는 재미 한인청년 등 70만명에 이르는 DACA 수혜자들이 일단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대법윈이 내린 끔찍하고 정치적인 결정이며 공화주의자나 보수주의자에게 가한 총격이라고 말하며 반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연방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재추진을 막은 건 아니지만, 11월 대선 전 다카를 폐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June 19, 2020 at 06:1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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