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재입국 장기체류 외국인 거주지 허위신고 처벌 강화” - 동아일보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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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재입국 장기체류 외국인 거주지 허위신고 처벌 강화”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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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9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재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가 더욱 견고해질 필요가 있다”며 “실제 거주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허위신고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입국 심사단계서부터 재입국 외국인이 신고한 국내 주소에 대해 실제 거주 여부, 자가격리 적합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신고한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시설 격리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감염은 지역발생보다 해외유입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명으로 지역발생 7명, 해외유입 11명이다. 지난 29일에는 48명 중 러시아 선박 선원 12명 등 해외유입이 34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 27일에는 경기 김포 소재 해외입국자 격리시설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3명이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했다가 29일 경찰에 검거됐다. 정 총리는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재입국 외국인의 자가격리 관리 강화에 따른 사전 안내와 추가 격리시설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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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휴가철을 맞아 철저한 방역도 당부했다. 그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여름 휴가계획 응답자 60% 이상이 8월에 휴가를 다녀온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국내 발생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번 휴가철이 새로운 변수가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들이 일시에 몰리고 인파 간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휴가철에 코로나19를 얼마나 잘 억제하느냐가 향후 방역 향방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언제 어디에서든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에도 현장 대응태세와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번 주에 중부와 호남 지방 중심의 집중호우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히 대전 지역 피해가 컸는데 아파트 침수 등 130여명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시에서는 이재민들이 임시 대피시설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 중부지방에는 다음 주에도 장맛비가 예고된 만큼 관계당국은 마지막까지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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