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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 때문에 외국에 혼자 체류했다면 주택 우선공급 기회 얻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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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직장 때문에 국내에 가족을 두고 혼자 해외에 체류한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아 9월부터는 주택 청약에서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받는다.

서울 아파트촌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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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자 직장 때문에 해외에 다녀온 청약 희망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 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 기간을 포함해 해당 지역 거주기간 2년을 넘기면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을 얻게 된다.

또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둔 부부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현재로선 사실혼 관계에서 나온 자녀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다.

국토부는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각자 자녀가 있는 남녀가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된 경우엔 그 자녀는 혼인기간 출생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무주택자 협의양도인에 대해 특공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 협의양도인에게 특공 기회를 주고 있는데, 대상을 공공주택사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생애 최초 특공 물량 확대 등 7·10 대책에서 제시된 특공 제도 개편안 내용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생애최초 특공 비율이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되고, 85㎡ 이하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가 생애최초 특공 물량으로 신설됐다.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로 설정됐다. 4인가구 기준으론 809만원이다.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요건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가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에 청약할 때 10%포인트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도 청약이 가능하게 한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원에 달한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7/28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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